[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계층의 세금 부담을 낮출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산층,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어나고 저소득자•서민은 혜택이 늘어난다고 선전했지만, 연소득 3450만원부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정 세제개편안 긴급 협의가 열렸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상향 할 것을 요구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소득 연3450만~5000만원 사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율을 0으로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5000만원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에 따르면 소득 4000만원~5000만원 사이의 과세대상은 112만4000명이며, 이들의 세부담은 평균 연 16만원이 증가한다. 이들이 더 내야 될 총 소득세는 1798억4000만원이다.
3450만~4000만원 사이의 국민들이 낼 세금을 더하면 이는 더 늘어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세부담 기준선을 5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세수 부족은 해마다 약 3000억원, 5년간 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쉽게 메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라는 선택을 한 것도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존 세수 확보 정책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황우여 대표는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가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법인세 확대, 대기업 비과세 추가 폐지 등이지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계층에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방법 역시 새누리당 지지층인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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