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원세훈·김용판, 국정조사 청문회 나올까?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증인 청문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이 두 증인의 청문회는 지난 14일 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건강과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날 추가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 만약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두 증인이 출석 할 지는 미지수다. 동행명령서 발부를 하더라도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동행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원세훈 전 국장•김용판 전 청장이 출석해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문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 상태다.

 

김용판 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하도록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중 국정원 요원의 불법 댓글 작업 증거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대선 직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이 경찰 수사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한 후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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