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이어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재벌과 대기업에는 값싸게 공급하면서, 지금도 그보다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리려 한다는 비판이다.
김한길 대표는 23일 서울광장 민주당 국민운동본부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개판안은 대기업에겐 손도 안 대고 국민에게만 손을 벌리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미 대기업들은 원가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매출 상위 20% 기업이 전기요금으로 누린 혜택이 지난해 한 해동안 7500억에 육박했다. 서민에게는 전력대란이라고 폭염에도 에어컨도 못 틀게 절전을 강요하며 싼 전기를 마구잡이로 쓰는 대기업은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놓은 공약을 뒤집은 그 자리에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심각하게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사진=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전기요금 개편안까지 부자본색을 드러냈다"며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보는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고통 분담은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기요금 개편안까지 중산층과 서민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새누리당 정권이 언제까지 부자본색을 지속하나 두고 볼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현재 전력 구조가 재벌과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의 55.3%는 산업용이다.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는 주택용의 8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지난해 8179억의 영업손실을 봤다.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 기업은 지난해 2조원의 요금 할인을 받았다. 대기업에 주는 할인 혜택을 절반만 줄여도 한국전력의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대기업이 보유한 발전회사들의 전력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SK, 포스코 등 발전 자회사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한전의 싼 전기를 사용해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발전 자회사를 통해 전기를 한전에 비싸게 팔고 있다"며 "지난해 이들은 840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것이야말로 불합리다. 이것을 놓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에 주는 전기 할인 혜택부터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서민들은 전기요금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 서민은 거위가 아니지만 꿩 대신 닭도 아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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