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가짜 신분증' 등 불법 위조문서 107건 시정요구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신분증, 자격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정보 10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증 등을 취득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대학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사문서를 위조해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제작을 알선(46건)하거나 수사 기관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글 등 해외 블로그 등을 통해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알선(16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이미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인 1467건의 86.2%에 달하는 1264건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3595건에 달한다.

 

<최근 3년 간 불법 문서위조 정보 시정요구 및 자율심의 현황>

(자료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에 게시된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통해 총 606건을 자율심의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가짜 신분증 및 위조 증명서가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행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향후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