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JP모건에 MBS부당판매 배상금 60억달러 요구..'사상최대'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미 규제당국이 JP모건체이스에 금융위기 이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불법 판매한 데 대해 6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당국은 JP모건이 금융위기 발생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저신용 모기지를 남발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최소 60억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배상금 판결을 받은 금융기관 중 최대 액수이며 현재 JP모건은 배상금 판결에 반발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당국이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최소 수십억달러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은 JP모건을 비롯한 총 18개 은행을 MBS 부실판매로 기소했다. 

 

특히 FHFA는 JP모건체이스가 금융위기 이전 당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부풀려 330억달러 규모의 MBS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007년부터 대출자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하면서 MBS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이 MBS는 국채 모기지기관인 페니 매이와 프레디 맥에도 판매돼 정부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1억5000만달러로 추정된 원본 손실과 비교해 8억8500만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JP모건은 UBS보다 약 5배 많은 MBS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은행은 과거 악행에 대해서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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