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창조경제 관련 23개 입법 과제 발표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창조경제 관련 26개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이 중 20개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이날 6개 분야 23개 과제, 26개 법안 입법 추진 등을 담은 1차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6개 입법과제 중 20개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발의를 추진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3개 정책과제는 ▲창업활성화•안전망 구축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 ▲현장 중심 창의인재 양성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 ▲국가R&D지원시스템 혁신 ▲창조경제 추진체계 강화 등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창업활성화•안전망 구축’에는 스톡옵션 제도개선, 재도전창업안정망 구축, 코넥스시장 활성화, 엔젤투자지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도입으로 구성됐다.

 

‘산업간 개방과 융합 활성화’는 ICT시반 전력수요 관리 확대, 에너지분야 신비즈니스 육성, 농업분야 융합비즈니스 활성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활성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장 주심 창의 인재 양성’은 현장 중심 자격증 관리 체계 구축, 컨텐츠분야 현장형 인력 양성, 국민의 과학적 상상력 극대화로 구성됐고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와 실용화’는 지재권 출원 활성화, IP서비스업 IP기반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방지, 소상공인 지재권 확보지원이 담겨 있다.

 

‘국가R&D시스템 혁신’은 R&D성과 사업화 제고, 기술료 제도 개혁,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이 내용이다.

 

‘창조경제 추진 체계 강화’는 범정부 창조경제 실무추진단 구성, 국회차원의 창조경제 특위구성,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안이 들어있다.

 

창조경제특위는 정부와 벤처육성을 위한 중간 회수 시장의 육성, 대학의 창업기지화와 산학연 발전 방안, 각종 신기술 기반 융합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한 후 9월에 2차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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