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대선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은 별개"

"국정원 개혁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국정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명확한 선긋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광장 국민운동본부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내란음모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음모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고,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사건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민주당)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제대로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그는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온다'고 했다"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헌법 1조를 부인하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헌법은 죽은 헌법이 되고, 헌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며 "취임 선서에서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는 4년의 임기가 남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민주주의자들이 모인 정당인 민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에 도전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결연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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