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국가·사회 통합 위한 공론의 장 만들겠다"

헌재 창립 25년 축하기념식서 강조.."실질적 평등 구현 위해 필요"朴대통령 "법 앞에 억울한 사람 없어야..약자 편 들어주는 게 헌법정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가와 사회 통합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일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여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이념 대립과 부의 양극화 등 갈등의 요소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하며 진정한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합리적 토론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최기철기자)

 

박 소장은 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사명으로, 자랑스러운 통일조국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경우에만 신속하고도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변화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문제와 헌법질서를 미리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역대 헌재소장을 비롯한 전·현직 헌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누구나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사회"라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법이 약자 편에 서서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법의 보호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영상메시지에서 "헌법재판소의 부단한 노력과 눈부신 성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 창립 25주년을 축하했다.

 

양 대법원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기본권 보장과 권익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적 선언이 필요한 사안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고귀한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들이 2일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국·윤영철·김용준·조규광 전 헌법재판소장. 같은 좌석 맨 오른쪽이 박한철 현 헌법재판소장.

 

이날 기념식에는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을 비롯해 김용담 한국법학원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법조계 및 학계 등 각계대표 1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초대 헌재소장인 조규광 헌재소장을 비롯해, 윤영철, 김용준, 윤용철, 이강국 소장 등 역대 소장들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를 ‘헌법재판주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음악회 및 명사 초청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