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에서 빌린 고금리 지방채 갈아타기 허용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공공자금에서 빌려간 고금리 대출을 민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허용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면심의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인수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4704억원을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수용했다.

 

중도상환되는 지방채는 대부분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평균 4.88%의 고금리로 기금이 인수한 것으로, 최근 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를 시중은행을 통해 갈아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올해 3분기 기준에서 공공자금에 지방채를 팔 경우 2.94%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차입 약정기한 15년 중 아직 평균 11년의 기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다시 공공자금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갈아탈 수는 없지만, 시중은행을 통해서라도 3% 후반이나 4% 초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에 기금이 중도상환을 허용하면서 지자체는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도상환을 허용하게 되면 기금에서는 이자수익이 경감하는 등 예상치 못한 기금운용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면서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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