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에 무상보육예산 1219억원 지원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복건복지부는 5일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이날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상보육 예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 등 지자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전부 4388억원를 이미 지원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추경편성을 확약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내 논의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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