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정상황,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현재 재정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체적인 재정전망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기재위 위원들이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적지 않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재정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큰 이슈"라면서 "고령화와 복지수요가 늘고,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지금 재정적자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충대충 넘어가려하지말고 올해 재정전망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몇년간 어떤 상황에서 재정이 갈 수 밖에 없겠다고 하는 전망을 제대로 해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본적으로 전망이 솔직하게 나와줘야 고통을 분담할 것이지, 이익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계속 잘 될거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 경제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적지 않았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증세 없이) 경제가 활성화 됐을 때 세수 증대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세 없는 재원마련) 거기에 의존하면 재정이 계속 펑크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가 "새로운 증세나 세목에서 재원을 마련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충격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 등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하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그것은 동시에 당연히 해나가야 할 일"이라며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세수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사실 잘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상반기 재정적자는 46조2000억원이고, 하반기에도 7~8조원의 세수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며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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