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꽌시(關係)'로 대표되던 중국 무역거래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도입 후 거의 적용되지 않던 '재판매가격 유지금지' 규정을 올해 8월 분유업체에 적용해 사상 최대인 6억7000만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업체에 대한 조사도 강화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수입·합작 자동차업체의 가격정보를 수집·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개위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중국 공정거래 당국으로 중국 내 자동차 가격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정거래 당국은 또 전자, 주류업체에 이어 분유, 제약업체 등 민생과 관련된 해외 업체의 시장 장악력과 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삼성과 LG 등 외국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3억5300만위안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올해 초에는 마오타이와 우량예 등 주류업체에도 가격독점 혐의로 4억4900만위안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중국 내 공정거래 분위기 확산의 1차적 이유는 외국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박성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중국 신화통신은 '외국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서 해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자동차를 판다'고 보도하는 등 수입차 가격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국에서 높은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외국 업체에 대한 견제라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윈은 "프리미엄 차량, 제약, 분유 등 자국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업종에서 외국 업체가 독점이윤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견제 의도"라며 "해외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에는 열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는 중국 사회의 특성도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공정거래, 조세, 안전 등이 이슈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 중"이라며 "시진핑 정부 출범 후 부패를 척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당국의 의지와 親민생 기조 아래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은 엄격해진 중국 내 규제와 감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성규 연구위원은 "환경과 안전, 가격, 조세 등과 관련한 중국 내 여론과 규제가 계속 강화될 전망"이라며 "중국 정부의 태도가 엄격해지며 그간 관행으로 용인됐던 사안에서도 법률 준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준법 경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산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시하고 소매업자의 상품 가격 인하를 허락하지 않는 재판매가격 유지금지 규정은 지난 2008년 마련된 후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분유업체 등을 대상으로 규정 적용이 강화되는 추세다.
또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화천 BMW의 티에시(鐵西) 공장 제3기 확장공사 신청에 대해 환경기준을 어겼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 사례를 깬 것도 한층 강화된 중국 정부의 공정거래 태도를 보여준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취해왔던 각종 우대조치를 수정하거나 우대 정책을 유지하는 대가로 가격인하, 기술이전, 환경부문 투자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중국에서는 미디어가 여론 조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에 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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