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

내년 7월부터 10~20만원 지급..소득상위 30% 제외, 공약 파기 '논란'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에 이르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나머지 30%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한 게 특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353만명은 20만원을,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38만명은 10~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총 39조6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서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당초 공약과 달리 연금 지급 대상자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70%로 특정함에 따라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 노인은 207만명에 달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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