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의 연금체계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차관은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뉴스토마토 주최 '2013년 은퇴전략포럼'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하고, "노후설계를 위한 금융수단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차관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부담도 증가해 현재는 젊은이 7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율이 오는 2060년에는 1:1에 가깝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가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연금 등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의 노후 설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의 연금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도입 이래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고, 1999년부터는 전국민이 적용받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는 등 가입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가입자 2000만명, 수급자 300만명으로 노후수단의 근간이 되고 있다.
추 차관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2028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 연령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 5년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차관은 "정부는 국민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퇴직연금은 정부가 신설사업장에 대해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적립의무를 강화하는 등 가입자 확대 및 수급권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1994년에 시작된 개인연금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저조하고 가계의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가입률 또한 낮은 상황이다.
추 차관은 "개인연금의 소득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차관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상호보완하면서 미래를 보장하는 장치가 되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위해서는 3개의 연금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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