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안철수(사진) 무소속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과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회의 석상에서의 사과가 아닌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시라"며 "국무회의에는 국민이 계시지 않다. 기초노령연금 축소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또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고 따져물었다.
안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그복을 위해 5년 동안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생긴 세수 감소가 수십 조에 달한다"며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도 못하고 재원이 없어 공약을 못 지키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복지정책을 위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 미래 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의 문제는 정부 독단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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