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2013)"한국 연금제도 부분적 개선 필요"

"노동시장 변화 위해 민관 협력 필요"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령화에 맞는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미카 비드룬드 핀란드 연금센터 국제그룹 팀장은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3 은퇴전략포럼` 종합토론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겪었다"며 "조기대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조아름기자)

 

비드룬드 팀장은 "기대 여명이 빠르게 늘고있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기대수명과 자동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도입한다면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자유롭게 연금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연금기관, 연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며 "평생학습이 잡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홀츠만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 교수도 "한국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고, 또 보완적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도 존재한다"며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이 제도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홀츠만 교수는 이어 "고령화 시대에는 노동시장이 적절한 본연의 기능을 해야만 한다"며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인구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육아, 근무 등 여러 여건을 개선하면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본느 신 타워스 왓슨 리스크·재무담당 제너럴 매니저는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전체와 같은 규모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 매니저는 "노후대비와 금융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한다"며 "국민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제도가 투명해져야 소비자도 보호되고 민영연금도 활성화된다"며 "민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가족 붕괴,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 많은 갈등 안고 달리는 설국열차"라며 "은퇴자들이 연금도 받고 일과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바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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