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공약가계부 발표 전 '기초연금' 공약 포기"

"기초연금 30조 드는데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17조만 반영"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용섭(사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근거로 "이미 그 전에 공약 포기를 결정해놨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 동안 30조가 든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17조만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후퇴와 관련해 '죄송한 마음'을 표하면서 '임기 내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정치적 수사이자 립서비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46조원이고, 세수도 10조 이상 덜 들어온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업에는 5년 동안 135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 세제개편은 세수가 늘도록 해야하는데 오히려 내년에 100억 줄어드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사정이 더욱 악화돼 지킬 수가 없는데 지금 사과하면서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재정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도, 조세부담률이 21%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19.3%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것은 10년 전에 참여정부 숫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21.5%에서 22% 수준까지는 갖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며 3.9%의 경제성장률을 저넺로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무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등 신흥국가들의 성장세 둔화, 일본의 아베노믹스 불안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정부가 내년 실질성장률은 3.9%로 잡았지만 경상성장률은 6.5%로 잡았다. 그런데 지금 세수증가율은 3.9%가 안 된다. 이는 경상성장률보다 세수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조세가 작동 안하고 있다는 얘기고 부자감세로 인해 세입기반이 붕괴돼 버렸다는 얘기"라며 "하루 빨리 이를 회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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