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박근혜 정부가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1(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이용한 사람이 아직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 안드는 전세1은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집주인이 대출받으면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의 대출 상품이다. 정부가 집주인의 담보력으로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부담을 낮춰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상품이다.
지난달 23일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2(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이어 지난달 30일 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출시된 지 4일이 지난 현재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벌써부터 전세품귀 상황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 문제를 의식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집주인 인센티브도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금융지원에도 집주인이 번거로운 대출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정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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