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 특허 예산낭비 심각”

특허포기·휴면특허로 연간 88억원 예산낭비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의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 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9082개의 특허(등록 대비 43%)를 포기했다.

 

또, 해당 기간 각 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휴면특허’의 비율은 연간 평균 32.5%로, 기술이전 등 사업화 된 비율 17.6%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이 기간 특허 등록 비용은 총 397억원으로 연간 약 99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포기 비율이 약 43%로 연간 약 43억원의 특허 등록 비용이 낭비된 셈"이라며 "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181억원으로 연간 평균 45억원을 특허 유지를 위해 사용돼 결국 매년 총 88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 등록·유지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특허의 효율적인 등록과 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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