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은 정부의 매칭펀드사업를 "갑의 횡포"라며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지방의 처지를 이용해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할 시설건축비, 인건비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매칭펀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 의원은 "매칭펀드사업 관련해 2011년 국비부담액은 전년대비 825억, 부담률 17.2%가 하락한 반면, 지방 부담액은 오히려 645억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또 2010~11년 매칭펀드사업의 국비지원율이 50.7%로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10% 이상 낮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고보조사업 보조율도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방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년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을 근거로 지방공공부문의 부채 합계가 100조를 돌파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채무는 줄였지만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늘려 전체 부채는 증가했다"며 "지방교부세를 부당하게 사용해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지자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만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개(55%)에 달한다"며 "지방세에 자체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도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한 대책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취득세율 인하로 5779억이 감소하는데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2478억에 불과하다. 취득세수의 규모가 큰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3817억과 1082억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배부한 후 서울, 경기, 인천 세 곳은 35%씩을 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손실보전분에 대해 정부가 정한 것은 총액이다. 2007~2012년까지의 재정손실분 중 최상위 값과 최하위 값을 뺀 평균치로 한 것이라 내용별로 같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교하게 할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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