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이효진 기자] 윤석열씨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0선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씨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조선제일검'으로 불린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황태자로 군림했었는데요. 두 정치검사가 같은 시점에 법과 정치 심판대에 오르며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보수 황태자'에서 '배신자'로 낙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14일 새벽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부부 비방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윤리위에 회부된 지 약 2주 만에 속전속결로 '한동훈 청산'에 나선 셈입니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조사자(한 전 대표)인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의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제명 확정 여부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친한동훈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 등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 결정 이후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리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됐습니다. 그는 윤씨의 최측근이자 윤석열정부의 2인자로,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정치 입문 후에는 이른바 '보수의 황태자'로 불리며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로 급부상,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윤씨와 마찰을 빚기 시작, 정치적 입지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이어진 김건희씨 리스크·의대 증원·공천 개입·이종섭 전 호주대사 귀국 등을 두고 윤씨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후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는 한 전 대표가 윤씨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 윤씨 지지 세력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지난해엔 정계 복귀를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참여, 당대표 출마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복귀를 모색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의 당원 게시판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한 전 대표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수괴' 윤석열…권력 최정점서 바닥으로
한 전 대표와 검사 시절 동지였던 윤씨는 하루 앞서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주도자인 윤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려야 합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계에 입문한 지 5년 4개월 만의 추락입니다.
윤씨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완박'(부패 완전 박탈)으로 지칭하며 문재인정부와 갈등을 겪었는데요.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임명한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소신파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로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공식 선언하고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경선을 통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윤씨는 이듬해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계 입문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선 것입니다.
'마이웨이' 기질이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이후엔 독이 됐습니다. 배우자인 김건희씨 리스크와 야당과 불협화음, 언론 탄압 등 독선적 행태에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는 결과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20% 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며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윤씨는 급기야 12·3 비상계엄을 꺼냈습니다. 국회 해산과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단기 재임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검사 두 명이 동시에 단죄받는 날이 됐다"라며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