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제2경부고속도로 민자, 국민에 부담 떠넘기기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길이 129.1km 도로로 추정사업비가 6조8328억원에 달한다. 세종시 정부청사 입주에 대비해 경부고속도로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민주당) 의원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증됐음에도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민자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 계획을 짰고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이 1.19로 조사됐다. B/C가 1보다 크면 사업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에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이 2조598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쏟아부었다는 비판에도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료=박수현 의원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매년 400억원이 넘는 수익보전금이 지급됨에도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1.8배 가까이 비싸다. 수요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도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하루 예측 통행량은 6만7841대였으나 실제 통행량은 4만1489대로 예측치의 62.2%에 그쳤다.

 

박 의원은 "민자 SO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제2경부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