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방통위 국감서 종편 '뭇매'.."미디어 시장의 녹조"

종편 승인조건 이행 실적, 주주구성 문제 등 '집중 포화'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의 행태가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됐다. 국회의원들은 종편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녹조현상'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편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종편은 미디어 생태계에 나타난 녹조현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건설에 비유하면 설계도에 해당한다"며 "종편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실공사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조아름기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부는 당초 종편 4개사가 탄생하면 종사자가 2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319명 정도"라며 "이는 정부의 예상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유명무실 했는지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TV조선의 경우 승인 조건 불이행이 49.1%, 미흡이 23.1%로 불량이행이 72.2%고 채널A는 불량이행 54.2%, JTBC는 59.7%, MBN는 50.3%"라며 "방통위는 기본적인 조건을 이행하라는 독려와 요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취임 후 승인심사 자료를 공개하고 이행 명령을 내렸다"며 "차근차근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MBN이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은 허용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변경을 허가하면 해방을 시켜주는 셈이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종편 채널의 주주구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한 고월의 투자금이 실제로는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실제 고월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게 동아일보 A상무가 출자를 부탁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동아일보에서 고월의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60억원 어치 분양 받겠다고 제안했다"며 "결국 고월의 출자금도 동아일보 지분으로 동아일보는 채널A의 지분을 30.79% 소유해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인제약도 A상무의 제안으로 같은 방법으로 채널A에 출자했다"며 "환인제약은 2011년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했는데 같은 해 동아일보가 환인제약의 주식 50억1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에 의한 승인이라는 주장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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