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지원, '참여정부 기록물'로 별건수사 우려 제기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의 기록물을 토대로 별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참여 정부는 전 정권에 비해 대단히 많은 기록물을 남겼다. 이 같은 역사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검찰이 압수한 참여정부의 755만건 기록의 향후 행방이다. 수사가 끝나면 그 기록을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되돌려 보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압수 절차에 의해 압수하거나 취득한 증거물은 압수처리물 지침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NLL 수사가 끝나면 그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내겠지만, 혹시라도 과거 관행대로 별건 수사하지 말라. MB 정부처럼 기록물을 파기해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황 장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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