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 은행개혁에 책임감을 가져야"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미첼 바니에르 유럽연합(EU) 재정부문 집행위원(사진)이 은행 보너스 규제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영국도 이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유튜브)

17일(현지시간) 미첼 바니에르 집행위원은 런던경제대학 연설에서 "'황금거위'를 지키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는 잘 알겠으나, EU의 보너스 규제는 합법적인 조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 차원에서 도출된 법안이 사법재판소의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은행 임직원들의 보너스를 규제하는 방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금융허브로 불리는 영국이 자국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EU의 규제안에 반대하자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EU의 보너스 지급 규제안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은행 개혁에 앞장서왔지만, 이번 보너스 규제안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너스를 규제하면 고정급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해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무색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너스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은 한 해 연봉의 100%를 넘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단,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200%까지 허용된다.

 

규제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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