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22일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화두는 '사이버사령부'였다. 지난 15일 이미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을 마쳤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이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질의에서 여야가 힘을 주는 포인트는 확연히 달랐다. 여당은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내세웠다.
먼저 포문은 연 것은 야당이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개입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합참이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대북 심리전은 합참에서 지휘하는데 사이버 심리전은 그렇지 못하다"며 "사이버든 방송이든 전단지 등 심리전의 내용을 동일하다. 사이버 심리전도 넓게 보아 심리전의 일환이라면 사이버사령부도 합참에서 지휘·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위반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 순찰대는 군 내 장병들의 사이버 군 기강 위반자들을 적발한다"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일탈행위를 했다면, 국방부 사이버 순찰대에서는 400여건에 달하는 'SNS 활용 행동 강령' 위반행위는 적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2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전경(사진=장성욱기자)
역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군의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방부의 중간 조사 발표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적을 개입한) 몇 가지 근거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 계정 수', '트위터 글 확산 작업 방법', '국정원 요원과 사이버사령부 직원 간의 리트윗 정황'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군형법 9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을 당할 수도 있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군의 독립적 재판권과 군사법원법을 위해하는 중대한 해군행위"라며 특검에 선을 긋고 "대선 무력화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끝난 사이버사령부의 국감처럼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루어야 할 군사적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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