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위 70% 모두에 20만원 지급해 국민연금 지켜야"

최동익 "연간 2750억 더 소요되지만, '400조' 국민연금 위해 감내할 수 있어"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 대신 하위 70% 모두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위 70% 전부 지급안'이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보다 연간 2천억 가량 더 소요되지만,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고, 짧게 가입할 수록 많이 주는 방식"이라며 "국민연금 탈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 주는 안에 비해 4년간 1조1000억원, 연간 2750억의 재정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2천억을 아끼려다가 2천만 국민이 가입한 400조 규모의 국민연금제도가 위태롭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2750억이 분명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렵게 쌓아왔고, 앞으로 쌓아야할 국민연금의 신뢰와 국민들의 혼란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국민연금의 신뢰와 국민들의 혼란은 복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환수조차 되지 않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기초연금제도가 2천만 가입자, 4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씨로 남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연금제도로 탄생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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