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퀵서비스·캐디 등 국민연금 가입 56% 불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율을 분석한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40만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총 22만명으로 가입율이 평균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금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 73%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이 중 골프장 캐디가 13.3%로 가장 낮았으며 퀵서비스(41.4%), 학습지교사(42.5%), 보험설계사(59.8%), 택배기사(65.7%)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122만원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193만원의 63%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9% 전액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며 "이대로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후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사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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