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현장(사진=문정우)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4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의 행동대장 격인 수공 부채 증가 원인과 태국 물관리 사업의 사업성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치열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MB정권 5년동안 부채는 702배, 부채비율은 6.2배, 차입금은 853배나 증가했다"며 "4대강 사업과 아라뱃길 등 국책사업을 떠맡아 우량기업이었던 수공이 투자부적격 기업, 부채 과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은 "수공은 8조원의 사업비를 4대강 사업에 투자했지만 치수와 환경에 악영향만 줬다"고 공석인 수공 사장을 대신해 나온 김완규 부사장을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4대강에 의한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수질악화로 인한 댐 방류 요청에 수공은 가뭄으로 인한 가용수량이 없어 방류는 어렵다고 통보한 적이 있었다"며 "가뭄해소와 수질개선이 목표라는 4대강은 허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에 대한 지출은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책임을 강조했고, 부실을 지적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의 편향된 관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부실을 지적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민주당에 입당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으로 학자적 양심이 아니고 편향적인 인물"이라며 4대강 사업을 두둔했다.
이 의원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여당의 반대가 거셌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4차선 개통하고 8차선으로 확대할 수 있게 50m 접경구역을 뒀는데 지금은 10차선도 모자르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빗댔다.
여·야는 수공의 역점 사업인 태국 물관리사업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야권이 태국 정부가 사업 위험성을 수공에 넘겼다며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대형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국행위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수공이 토지보상을 직접하는데 보상비가 올라 수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우려된다"며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과 SK, 경쟁국 일본이 입찰을 포기했는데 최고 정보력을 가진 이들은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고 말해 수공의 정보력을 의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태국 사업은 세계 물관리 시장에 나가기 위한 전초사업이다"면서 "수공이 대형사업 수행경험이 부족한가, 편법으로 국내사업을 해왔는가, 태국사업 방해는 매국적 행위다"라고 강변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태국의 택지보상은 우리와 여건이 다르다"며 "우리는 50~80% 보상비로 나가는데 태국과 협상에 전체 사업비의 5%를 넘지 않도록 했고,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태국 정부가 수용해주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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