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서비스산업 발전 지름길은 규제완화와 개방"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비스산업의 발전 지름길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산업의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 개최한 '2013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우수인력, 인근 거대시장, 매력적 한국문화 등 발전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전체고용의 70%에 육박하고, GDP의 58%를 점유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도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규모의 확대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다행히도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우수 인력, 인근 거대시장, 매력적 한국문화를 예로 들었다.

 

현 부총리는 "창의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민간 서비스분야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보건의료산업이 좋은 예인데,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그 동안의 우리 정책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며 "그 간의 과거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