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묻힌 부동산법안..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 국회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결정

◇10월26일 건설·부동산 26개 단체 부동산법안 처리 호소문 발표 현장(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회가 주는 빼빼로데이 깜짝 선물인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깜짝 놀랐네요. 처리해줘야 할 법안이 한두개도 아니.."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취소됐다는 소식 이후 현장에서 만난 중개업소 관계자의 첫 반응이다. 11일 열리기로 한 국토위 상임위가 취소되고 심지어 민주당이 상임위 활동 전면 거부키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의 상임위 활동 전면 거부는 지난 8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편파수사 논란으로 당일 상임위를 취소하며 예고됐다.

 

이날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정의 항명논란과 관련, 검찰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을 청구한데 대해 '찍어내기 감찰'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10일 밤 결정됐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시장 활성화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시계제로' 상태에 들어가면서 몇년만에 감돌기 시작한 매매 온기가 일순간에 다시 차갑게 식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굵직한 부동산법안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논의키로 했던 국토위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 정비사업 개발이익환 환수 감면 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안전행정위원회의 취득세률 영구인하 등 대형 부동산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정쟁에 휩싸이며 법안 통과가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보다는 1년 연기하는 방향으로 양당간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율과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며 지방세수 보존방법에 대한 조율만 남아있다.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내고 세부 조율과 본회의 상정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 자칫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됐다.

 

서울 대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왜 부동산시장까지 휩싸이게 하는가 법안 처리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그냥 법안도 아니고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수도 있는 안건들이다"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