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 논의를 위해 11일 약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여야의 대치가 설상가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 국회 안에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4월 임시국회 이후 7개월만에 열리는 것인데다 상정법안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모았다.
처리가 유력한 부동산 3대 법안으로 꼽힌 것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규모 택지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안 등이다. 모두 정부의 4.1대책에 따른 후속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사진=뉴스토마토DB)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은 이날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년 동안 여야의 찬반 양론이 거센 법안이었기 때문에 일단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처리한다는 전략이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은 이달 말 열리는 2차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주고받기식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졌었다.
하지만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남북대화록 관련 수사결과 발표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잇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상임위 일정이 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기간(11~13일) 동안 상임위 불참을 결정한 이유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 타협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처리하는 '부동산 빅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현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새누리당과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르면 18일로 예정된 국토위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한 '2+1안'을 마련해 정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법안 조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검토를 요청한 상태고 (정부측에서) 확실히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취득세 영구인하를 8월 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당정협의 후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 번 실망하는 분위기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매번 반복되는 일이어서 크게 놀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며 "8.28대책이 9월 이사철에 맞춰 신속히 처리됐으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텐데 정치권이 부동산 법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돼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70% 이상이 도입에 찬성한 여론조사결과도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만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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