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朴정부 기초연금은 최선의 대안"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초연금·법인카드 유용 논란도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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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면서 "세부담이 든다면 증세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그 둘을 나눠서 생각한 적 없다"며 "정책목표에 따라 보편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선별적 접근이 나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보편적 연금 확대를 반대해온 문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소신을 변경한 이유를 추궁하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문 후보자는 연금전문가로서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대해 "솔직히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이 취약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최선" vs. "철학이 바뀐 건가"

 

문 후보자는 "개인적, 학자적 입장으론 필요하신 분들에게 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게 지론"이라면서도 사실상 보편적 연금 지급을 뼈대로 한 정부 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전문가 입장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다각도로 봤는데 그런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없다"며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5년 사이 문 후보자의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며 집중추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검증을 하면서 보니 문 후보자는 2008년 보편적 기초연금 자체를 반대했었다"며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맡으면서 선별적 연금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 자체가 후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편적 기초연금안에 기반한 것인데 후보자 안은 소득하위 30%만 연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부 안과 다른데 어떻게 추진하려는 건가, 연금을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 철학 문제 아니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1년도 안 돼 소신이 바뀐 거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1년 보고서를 살펴 봤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 적 없고 2008년 당시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안을 낸 것"이라며 현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과 당시 안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재정 늘리자면서 국민연금 세제 지원은 반대

 

문 후보자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그 역시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자는 "공무원연금은 재정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운다고 명문화 돼 있는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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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이용, 카드 잘 안 써" vs "후보자 집근처엔 시장 없는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인카드 유용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 생일인 1월16일, 후보자의 부인 생일인 3월24일 해마다 법인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예전에 4200만원 쓰던 분이 KDI 재직시절 1년에 카드 값이 780만원으로 줄었다"며 "상식적으로 다른 카드를 쓴 것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주말에 법인카드를 갖고 강남 일식집에서 회식한 게 23회 정도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처가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잘 쓰지 않는다"며 유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종합소득세를 장관 지명 이후 '지각 납부'한 데 대해서는 "통지를 못 받았다, 그땐 종소세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후보자가 사는 반포 주변에 재래시장이 없다"며 "내가 보기엔 후보자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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