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 입장 선 연금전문가, 청문회 문턱 넘을까

문형표 후보자 12일 인사청문..영리병원 도입 등 소신에 대한 집중 추궁 이어질듯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중도 사퇴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뒤를 이을 문형표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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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국회가 어수선한 상황이라 인사청문 자체가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논쟁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전 기초연금 도입에 현 정부와 상반되는 주장을 펴오다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야당의원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에서 "스웨덴의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지나치게 과분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스웨덴의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방식으로,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기초연금안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셈이 된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 후보자가 2011년 발표한 같은 논문에서 "높은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들을 조세로 지원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밝힌 부분은 "임기 내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반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방안'이란 제목의 논문에서도 "보편적 조세형 기초연금은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등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줄기차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른바 논란 많은 쟁점에 대해 특정입장을 강조한 부분 역시 주된 질의 대상이다.

 

문 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진입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민간연금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시장주의' 입장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전반을 관장해야 할 장관 후보자로서 우려스럽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다.

 

문 후보자는 장관지명 사흘뒤 종합소득세 82만여원과 증여세 111만원을 뒤늦게 내 입방아에 올랐다.

 

그밖에 6000만원대 사적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8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한푼도 내지 않고, 최근 5년 동안 기부금을 낸 이력이 없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지만 치명적 흠결은 아니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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