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 조회 사례(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민간에서는 얻기 힘들었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현황정보를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보·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인허가 업무의 편리성을 확보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지만 건축 사업 등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까지 살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3.0시대를 맞이해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가 공개됐고, 5월부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해 ▲허가 ▲착공 ▲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다.
특히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되던 건축물 현황까지 국민과 민간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전 맟춤형 검색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동네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시설이 충분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다.
건축 자제 업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자제 납품이 가능한 공사 현장 정보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같은 정보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해 포털업계, 부동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향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유와 협력의 정부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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