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10곳중 3곳, 상표·기술도용 피해
지난 3년간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상표와 기술도용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총 1049개 국내기업중 28%인 294개 기업이 1665건의 지재권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15건이상인 3644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까지 감안하면 피해기업은 1000여개로 늘어나고 한 기업마다 평균 5.7건의 피해를 경험한 것이다.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의 강화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기업의 75%가 '그렇다'고 응답해 현행 지재권 보호대책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최초 로봇랜드 만든다
정부는 12일 인천과 경남(마산) 2곳에 세계최초의 로봇랜드(로봇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로봇랜드는 로봇 놀이기구, 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R&D 시설, 교육시설, 기업지원시설로 구성되고, 2014년 개장할 예정이다.
원영준 지식경제부 로봇팀장은 "로봇을 주제로한 테마파크는 아직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두바이나 일본이 준비중이지만 그 와는 차별화된 로봇테마파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익시설 설계비 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로봇관련 R&Dㆍ교육시설, 전시장 등 공익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재원을 마련하고, 체험ㆍ놀이시설 등 수익이 가능한 시설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금 선물거래 '기지개'
지난 몇 년간 침체됐던 금 선물거래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5~2006년 간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던 금선물거래가 지난 달 30일 기준 111계약이 거래되는 등 일평균 거래량이 20계약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 선물거래가 지난해 1267계약이 거래돼 활성화의 움직임을 보이더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거래활성화는 무엇보다 금 현물업자들이 금 선물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국제 금 가격이 급등해 금 산업 종사자들이 금 선물을 통한 가격변동 관리에 나서고 있다.
모든 주택 청약 가능 만능통장 신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주택유무·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보유기간,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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