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노인되면 소득불평등 더 심각해져"

노인정책 현 노인세대에 초점..베이비부머 특화해야재직 중고령자 대상 '학습휴가제' 도입 필요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 세대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현재 노인 세대보다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7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비교 및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5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다른 연령층과 유사하게 노년기의 소득 불평등도 이전 시기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의 50% 미만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납부 예외자 비중이 높아 연금 미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이처럼 높지 않은 상황에서 사적연금도 미발달한 상태"라며 "퇴직연금은 도입율이 저조하고 개인연금은 소득공제한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노인 세대는 아껴 쓰고 수준에 맞게 사는 것에 익숙하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제 문화적 변화를 겪은 베이비부머는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강화되면 상대적 박탈감 이슈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노인 정책은 현 노인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욕구에 특화된 것이 없다"며 "게다가 베이비부머는 '주지만 받지는 못하는 세대'이면서 장수 리스크와 불안정한 직장 유지율에도 직면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령자 친화적 노동환경마련▲자영업 지속성 제고 ▲전직지원 시스템 확대 ▲재직 중고령자 대상 학습휴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27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 비교 및 시사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인구·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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