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살린다더니 법안 통과 지지부진..답답한 여당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제민주화에 관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관련 법안의 입법이 늦어지면서 시민사회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법안 25가지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아모레퍼시픽(090430)과 국순당(043650) 본사가 최근 피해 대리점과의 교섭을 파기하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일부 상인단체와 공동으로 도매업까지 진출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피해대리점주협의회와 5차례 걸친 협상을 거쳤지만, 보상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현재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다.

 

또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들은 본사와의 정식 협상에 앞서 지난 26일 사전 면담을 진행했지만, 본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예정된 협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염유섭 국순당대리점협의회 대표는 "국순당 본사는 23개 대리점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잘못을 인정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지금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새누리당은 대리점보호법을 반드시 입법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 공약을 함께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제시한 법안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확대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다보니 경제민주화 입법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갑의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을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활동을 '갑 위의 갑'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민생마저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무책임한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이제라도 경제민주화 입법의 과제를 놓고 진으로 민생 살리기에 올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사를 직접 방문해 입법 처리를 요구한 법안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전달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시민단체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해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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