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한 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개소(원주·봉화·김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학관 TF를 2개월간 운영하면서 협의회의 위상·역할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계기관과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뤄졌다.
◇댐건설장기계획(2012)상 14개댐 현황.(자료제공=국토부)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제출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을 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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