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자우무역협정(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호주 FTA 타결로 호주에 대한 국산 자동차의 수출 관세는 즉시 철폐되기 때문이다.
호주도 대규모 농축산물 수출국가인데,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협상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물은 한-미 FTA를 넘어서는 수준의 추가적인 양보는 하지 않았다. 손해본 협상은 아니다"라면서 쇠고기와 관련해서도 "호주의 개방요구가 컸지만 미국과 같이 15년 관세철폐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12월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다음은 한-호주 FTA 타결과 관련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일문일답.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우리의 실익은 어느 정도인가.
▲호주는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우리는 한-미 FTA를 넘어서는 수준의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았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손해 본 협상은 아니다. 반면 자동차는 FTA 사상 처음으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한-미 FTA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SD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외투자를 보호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FTA 협상에 계속 포함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우리가 호주의 에너지·자원 분야에 투자할 때 필요하다. 우리의 이런 입장을 호주에 관철하려고 노력했으며 호주도 이를 공감했다.
-쇠고기 분야도 쟁점인데 그동안 호주는 이 부분에 대해 미국만큼 개방하기를 원했다.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호주의 개방 요구가 컸지만 미국과 같이 15년 관세철폐로 결정됐다.
-WTO 각료회의에서 TPP 예비 양자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으며 성과는 있었나.
▲우리가 접촉한 TPP 참여국은 우리나라의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를 보였다. 참여 여부는 개별적인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한-중 FTA를 비롯 영연방 3개국 협상, 호주와의 FTA 타결 등이 TPP 참여에 유리하게 반영될 것으로 본다.
-12개 TPP 참여국 중 어느 나라와 접촉했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는 공식적으로 양국 간 통상 회담을 가졌다. 멕시코와 베트남과도 만났다. 일본과는 만날 기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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