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관세 90% 이상 철폐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2009년 5월 공식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3일부터 이틀간 호주와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호주 FTA 제7차 공식협상을 추진한 결과 투자자국가소송 제도(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를 비롯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앞으로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양허안 관련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는 대부분의 수입 관세를 5년 안에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 수입액의 92.4%에 부과하는 관세를 8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호주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는 90.8%를 8년 내 철폐한다.

 

한-호주 FTA는 또 상품과 원산지를 비롯 통관,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3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호주는 우리나라의 일곱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양국 간 지난해 교역규모는 322억달러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에 대한 한-호주 간 장관급 차원의 '예비 양자협의'도 진행했으며, 호주는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포명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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