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 대북심리전 불법 지적에 “법 해석 나름”

김재원 "노무현 정부가 심리전단 운영해 여기까지 이르러"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정치댓글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CBS라디오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대북심리전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하고 지적하고 “법제처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에 물어서 (국정원 대북심리전이) 적법하면 하는 거고, 적법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공작활동이 달라진다면 그에 맞춰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기관이 과연 이 활동이 필요하냐, 아닌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며 “무조건 안 하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필요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법을 끌고 와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로 인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방어심리전 개념이 채택돼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한미FTA 등에 대해 정부 홍보활동에 가까운 사이버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계도 없이 넘나들다가 이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대북심리전 업무를 유지하고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준칙을 만들겠다는 자체 개혁안에 동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도 이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위법성 인식조차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다. 이번 기회에 방어심리전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만들고 그에 대한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특위 간사(좌)와 김재원 새누리당 특위 간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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