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법 30일 처리 가능한가

여야, 이견차 좁힐 수 있을까.. 변수는 '내년도 예산안'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지난 9일부터 가동된 국정원개혁특위(이하 국정특위)가 연말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특위는 전체회의와 두 번의 공청회 끝에 오는 30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입법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결 조율이 쉽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도 상존한다. 실제로 국정특위는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펼쳤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통해 가까스로 잠정 합의안에 도달했다.

 

국정특위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연내 입법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재원 의원은 "합의된 게 90% 정도 되고, 합의되지 않은 건 10% 정도"라며 본회의까지 "시간은 충분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도 "금방 문안 작성도 가능하고 법안 성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있었던 여야 3+3 회동(원내대표·정책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News1

 

이에 반해 3+3 회동을 이루어낸 여야 지도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의 상당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정치 관여의 경우 처벌 조항을 강화시키고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내부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고 국정원 예산통제권의 국회 강화 등 상당한 진척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이견도 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상시 출입 금지와 사이버 심리전 규제에 대한 법 명문화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국정원 정보활동의 세세한 내역까지 법의 명문화하자는 것은 정보기관의 엄무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또 "민주당이 국정원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해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관련 법안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거부하겠다는 방침 정했다"며 "명백한 국정 태클이다.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는 야당이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같은 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우리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여야 지도부 4자 회동에서 합의문을 작성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했는데도 합의한 내용조차 수용하기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표한 내용조차 법안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태"라며 "그 책임은 온전히 새누리당 몫"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현재 국정원개혁특위는 진전은 있지만 새누리당의 비타협적 태도가 막바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ews1

 

변수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법안 연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즉 두 안건을 양자택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야 모두 예산안을 연내 통과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민생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남은 시간은 3일, 여야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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