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해킹 등 취약성 우려..지급수단화 불투명"
해킹·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가능성..규제방안 마련돼야
2013-12-27 10:53:51 2013-12-27 10:57:35
[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보안의 취약성, 가격의 급변성 등으로 인해 앞으로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고 공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국내외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온라인 가상화폐를 말한다. 올해 키프로스 금융위기 이후 대안투자 상품으로 조명되면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비트코인의 주요 한계로는 ▲취약한 보안성 ▲가격 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채굴유인 감소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이 지목됐다.
 
이동규 한은 결제연구팀 조사역은 “투기적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가치가 급변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보편적인 교환의 매개로 활용될 가능성은 낮다”며 “채굴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도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채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개인사용자 또는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보안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비트코인이 국가 간 거래, 소액 거래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시도될 수 있어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80배 이상 폭등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된데다 현금화하기 쉽고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조사역은 “비트코인은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호받기 때문에 발행을 금지하거나 채굴자들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조직화·기업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서비스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규제체계 하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실패한 시도로 끝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개연성이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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