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 어제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3월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요.
기자: 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어제 서울 의사협회 회관에서 파업 방식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3월3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업 예정일까지 한 달 보름여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중단,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철회, 저수가 등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의 요구 사항에 진척이 있으면 실제로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또 의사협회는 파업유보의 조건으로 정부에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요구했는데요, 의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아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건과 구성 등 모든 것은 14일 비상대책위를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협의체 구성은 앞으로 논의될 수가 인상 등을 놓고 의협 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강경투쟁을 선언했던 의협이 강도를 낮춘건데요, 의료계 내부에서의 파업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 당초 의사 파업의 불씨가 된 것은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를 통한 영리사업 허용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협이 내건 파업 명분이나 의협 회원 구성 등으로 미뤄 실제 회원들의 적극적 파업 참여는 물론 그에 앞서 파업 승인 투표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강경투쟁을 강행한다던 의협이 이처럼 강도를 낮춘 것은 파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총파업 실행은 9만5000여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물어 동의가50%를 넘어야 가능한데요, 현재 9만5000여명의 의사협회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직접 의원 등을 경영하는 개원의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 여기에 레지던트, 인턴 등 전공의와 군 복무 중인 공보의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법과 원칙에 있어 엄정대처할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여야 등 정치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여야는 의사들의 파업엔 반대하면서도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의사협회의 파업 방침에 대해서도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의 파업과 의료민영화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민주당은 정부의 방침이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사협회의 파업 위기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협 측의 총파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 다수와 정부가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여론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의사들의 파업소식에 밥그릇 싸움이라는 씁쓸한 시각도 있는데요, '의료 민영화 추진'에는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자회사 영리법인 설립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 상업화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에 거점병원들을 계열화시키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도 압도적인데요. 한 네티즌은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흘려 병원에 달려가도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현실"이라며 "국가는 국민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는 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의료가 기업의 상품이 되는 것이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등 주장이 다소 엇갈리기는 했지만 '의료 민영화 반대'에 대한 여론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협회가 이렇게 까지 정부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사협회는 총파업일시를 왜 하필 3월 3일로 잡았는지, 마지막으로 파업이 실행되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파업 실행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외견상 원격의료나 의료민영화가 쟁점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낮은 수가'가 근본적인 갈등 원인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진비나 상급병실료 폐지 등이 현실화되면 병원의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는 건데요, 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함으로써 병원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2012년 입원, 외래수익 등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제외하면 의료손실이 540억5994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22억7215만원이나 늘어난 것인데요, 다른 대학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활동으로는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