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공천 폐지 불가 선언.."막판 공약남발"

"위헌 소지 있어 공약 지키기 어렵다"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15일 "공약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 국민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 없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약 당시 위헌 소지에 대해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국회에서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 공약을 막판에 많이 남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 공천 배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 과정의 부정비리, 단체장의 자질 문제, 무책임 행정 등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점도 있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 전력자, 지방 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News1

 

김 원내대변인은 또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주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 참여가 필수다', '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요구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종합하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다음 주 내로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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