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반대"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의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도입을 반대하는 쪽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자동차 구매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보다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많은 차를 사면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오는 201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수입차는 보조금을 받고 국내차는 벌금을 내게 된다”며 “도입을 미루거나 다른 나라들이 도입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외치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에도 이 같은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가 수입차의 경우 연비가 낮아 보조금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그는 “일부 고급 기종의 경우 연비가 낮지만 인기가 많은 소형 차종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동차보다 중국발 황사나 산업용 난방시설이 대기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자동차 산업이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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