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일부 공공기관, 실질적 부채감축 의지 의문"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공공기관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자구노력 규모의 적정성,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난주까지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았다"면서 "충실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기관도 있지만, 일부는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문시 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현재 220%에서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계획수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며 "계획대로 실천되도록 9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할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여건 변화가 우리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 있으나,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기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범위제도 개편(6월), 중견기업법 시행(7월)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재상력 제고 방안 마련(8월) 등을 통해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벤처·창업대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작년 5월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는 스톡옵션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톡옵션은 우수인력을 벤처업계로 유인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시에 최고 38% 수준인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과세방식 이외에도 스톡옵션 행사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시에 10% 또는 20%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벱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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