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서남수 해임건의안 제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6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만을 근거로 진상 규명이라는 미명 하에 법무부 감찰관이 해외 출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감찰 착수 통지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찰 지시를 발표하고 진술과 정황 자료만으로 사표 수리를 건의하는 등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실질적인 사퇴를 종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활동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수사팀장을 감찰을 통해 징계하고 수사팀을 교체하는 등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별수사팀의 노력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로 좌절시키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장관에 대해서는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및 수정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수현 원내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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