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마라톤회의 이견만 확인..의료계 총파업 '진퇴양난'

복지부-의협, 제3차 의료발전협의회 성과 없이 끝나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7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며 별 다른 성과 없이 제3차 의료발전협의회가 끝났다.

 

이에 따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달 3일 의료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변수는 남아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의료발전협의회 2차회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사진=이경화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후 영등포구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제3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가졌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저녁 10시쯤 마무리됐다.

 

이날 논의는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원격진료 및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을 비롯해 의료수가 등 의료정책 전반에 관해 다뤄졌다.  

 

복지부는 최대쟁점인 원격진료와 병원 영리 자회사 운영 관련해 선(先)시행 후(後)보완의 입장인 반면, 의협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통해 사전평가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한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 후 보완 하겠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 등에 대해 최대한 협의할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의협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대사업이 곧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의 편의성 증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성공 모델을 제시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성창현 복지부 1차의료제도개선 팀장은 3차 회의가 끝난 후 “원격의료 등 현안과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기타 아젠다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협의회 논의를 두 차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다음주 중으로 제4차, 5차 의료발전협의회를 열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늦어도 오는 19일까지 합의점에 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며 막판 세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병원협회에 이어 약사회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전국의사총연합까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사협회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어 총파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계 내부 이견을 노리고 강경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료계 총파업은 중대 고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딱히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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